교재 소개

• 단원별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원길라잡이
• 테마별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이론 및 판례

교재 목차

• 이 책의 활용방법
• 경찰공무원 안내
• 경찰공무원 시험안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가이드
• 학습플랜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 제1장 형사소송법
• THEME 0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THEME 02 형사소송법의 이념
• THEME 03 소송구조 및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1장 소송주체와 당사자
• THEME 04 당사자능력
• THEME 05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소송
• THEME 06 무죄추정권
• THEME 07 진술거부권
• THEME 08 검사
• THEME 09 관할의 제 문제
• THEME 10 제척•기피•회피
• THEME 11 변호인
• 제2장 소송행위론
• THEME 12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 THEME 13 조서의 정리 등
• THEME 14 송달
• THEME 15 확정판결서 및 확정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제59조의2, 제59조의3)
• THEME 16 즉결심판기록 송부사건
• 제3편 수사
• 제1장 수사 총론
• THEME 17 수사의 개념 및 수사구조론
• THEME 18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전문심리위원회
• THEME 19 불심검문
• THEME 20 함정수사
• THEME 21 고소
• THEME 22 수사상 임의동행
• THEME 23 통신비밀보호법 및 감청의 제 문제
• THEME 24 거짓말탐지기
• THEME 25 피의자신문
• THEME 26 참고인조사와 감정
•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THEME 27 체포•구속제도
• THEME 28 구속기간의 계산 및 갱신
• THEME 29 접견교통권
• THEME 30 재체포•재구속금지사유의 정리
• THEME 31 체포•구속적부심사
• THEME 32 보석, 구속영장의 실효, 구속의 집행정지
• THEME 33 압수의 기본개념
• THEME 34 압수물의 처리
• THEME 35 음주측정, 강제채혈과 채뇨
• THEME 36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 THEME 37 수사상 증거보전

• 제4편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 제1장 수사의 종결
• THEME 38 수사종결처분
• THEME 39 재정신청
• 제2장 공소의 제기
• THEME 40 공소취소
• THEME 41 공소권남용
• THEME 42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THEME 43 공소제기 후 수사
• THEME 44 공소시효
• 제5편 공판
•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 THEME 45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특정
• THEME 46 공소장변경제도
• 제2장 공판절차
• THEME 47 공판절차의 공개
• THEME 48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THEME 49 증거개시절차
• THEME 50 당사자의 출석 및 불출석 특례
• THEME 51 공판기일의 절차
• THEME 52 국민참여재판
• 제3장 증거
• THEME 53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 THEME 54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THEME 55 자백배제법칙 및 진술의 임의성
• THEME 56 전문법칙
• THEME 57 제312조의 조서
• THEME 58 진술서
• THEME 59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4조)
• THEME 60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 THEME 61 전문진술(제316조)
• THEME 62 증거동의
• THEME 63 탄핵증거
• THEME 64 자백의 보강법칙
• 제4장 재판
• THEME 65 종국재판
• THEME 66 기판력
• THEME 67 가납판결과 소송비용부담
•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 제1장 상소
• THEME 68 상소의 기본개념
• THEME 6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THEME 70 파기판결의 기속력
• THEME 71 상소이유 및 상소심의 재판형식
• THEME 72 항고와 준항고
• 제2장 비상구제절차
• THEME 73 재심과 비상상고
• 제3장 특별형사절차
• THEME 74 약식명령
• THEME 75 즉결심판
• THEME 76 소년의 형사절차
• THEME 77 배상명령
•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THEME 78 형의 집행 및 형사보상
• 부록
• 제1회 적중모의고사
• 제2회 적중모의고사
• 제3회 적중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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