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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저자 함수민 저 출판사 더채움
출간일 2018-07-16 구성 1284 p
정가 43,000 → 38,700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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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소개

  • CHAPTER 내용을 응축한 삽화와 감잡기 수록
  • 암기를 위한 두문자 첨부

교재 목차

  • 1권
  • 제1편 행정법통론
  • 제1장 행정 6
  • 제1절 행정의 의의 6
  • Ⅰ. 권력분립제와 행정 6
  •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 제2절 통치행위 8
  • Ⅰ. 의의 8
  • Ⅱ. 견해대립 8
  • Ⅲ. 인정범위 13
  • 제3절 행정의 분류 15
  • Ⅰ.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15
  • Ⅱ. 목적에 따른 분류 15
  • Ⅲ.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6
  • Ⅳ.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16
  • Ⅴ.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17
  • 제2장 행정법 20
  •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0
  • Ⅰ. 행정법의 성립 20
  •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20
  • 2 우리나라의 경우 20
  •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21
  • 1 행정법의 의의 21
  •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21
  • 3 행정법의 지도원리 23
  •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24
  • 1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24
  • 2 공·사법 구별기준 24
  • 3 판례 25
  •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34
  • Ⅰ. 개설 34
  • Ⅱ. 법치행정의 원리 34
  •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40
  •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40
  • 1 개설 40
  •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0
  •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3
  •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 1 개설 48
  •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49
  • 3 신뢰보호의 원칙 54
  • 4 평등의 원칙 66
  • 5 자기구속의 원칙 70
  •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3
  • 7 신의성실의 원칙 78
  • 제4절 행정법의 효력 80
  • Ⅰ. 시간적 효력 80
  • Ⅱ. 지역적 효력 85
  • Ⅲ. 대인적 효력 86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94
  •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4
  •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94
  • Ⅱ. 행정작용법관계 94
  •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7
  • Ⅰ. 행정주체 97
  • 1 개념 97
  • 2 행정기관과의 구별 97
  • 3 행정주체의 종류 99
  • Ⅱ. 행정객체 103
  •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4
  • Ⅰ. 공권 104
  • 1 국가적 공권 104
  • 2 개인적 공권 104
  •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8
  •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9
  • Ⅱ. 공의무 113
  •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14
  •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14
  •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14
  • Ⅲ.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16
  •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9
  • Ⅰ.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9
  • Ⅱ. 공법상 사건 119
  • Ⅲ.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26
  •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29
  • Ⅰ. 사인의 공법행위 129
  •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32
  • 제2편 행정작용법
  • 제1장 개관 156
  • 제2장 행정입법 158
  • 제1절 개설 158
  • Ⅰ. 의의 158
  • Ⅱ. 분류 158
  • 제2절 법규명령 160
  • Ⅰ. 의의 160
  •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60
  • Ⅲ. 종류 160
  • Ⅳ. 한계 164
  •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71
  • Ⅵ.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74
  • 제3절 행정규칙 180
  • Ⅰ. 의의 180
  •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82
  • Ⅲ. 법적 성질(효력) 183
  • Ⅳ.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87
  •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92
  • Ⅰ. 법규명령의 통제 192
  • Ⅱ. 행정규칙의 통제 198
  •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01
  • 제3장 행정행위 208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08
  • Ⅰ. 개설 208
  • Ⅱ. 개념 요소 208
  • Ⅲ. 일반처분 210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3
  • Ⅰ. 개설 213
  •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3
  • 1 의의와 구별실익 213
  • 2 구별기준 215
  • 3 재량의 일탈·남용 220
  • 4 기속재량행위 225
  • 5 판단여지 225
  •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27
  • 1 수익적 행정행위 228
  • 2 부담적 행정행위 228
  •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228
  •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28
  • 1 대인적 행정행위 228
  • 2 대물적 행정행위 229
  • 3 혼합적 행정행위 229
  •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29
  • 1 다단계행정행위 229
  • 2 가행정행위 232
  •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34
  • 1 일방적 행정행위 234
  • 2 협력을 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 234
  •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Ⅶ. 234
  • 1 명령적 행정행위 235
  • (1) 하명 235
  • (2) 허가 236
  • (3) 면제 246
  • 2 형성적 행정행위 246
  • (1) 특허 246
  • (2) 인가 252
  • (3) 대리 260
  •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60
  • (1) 의의 260
  • (2) 인·허가의제의 범위 261
  • (3)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협의 262
  • (4)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불복 263
  • (5) 선승인 후협의제 264
  • Ⅶ.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4
  • 1 확인 265
  • 2 공증 266
  • 3 통지 271
  • 4 수리 272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73
  • Ⅰ. 부관의 의의 273
  • Ⅱ. 부관의 종류 274
  • Ⅲ. 부관의 한계 279
  •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283
  •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87
  •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87
  •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89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95
  • Ⅰ. 내용적 구속력 295
  • Ⅱ. 공정력 295
  • Ⅲ. 존속력 301
  • Ⅳ.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05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06
  • Ⅰ. 개설 306
  •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06
  • Ⅲ.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06
  •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316
  • Ⅴ. 하자의 승계 322
  •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29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34
  • Ⅰ. 행정행위의 취소 334
  • Ⅱ. 행정행위의 철회 342
  • Ⅲ. 행정행위의 실효 346
  • 제4장 기타 행정작용 356
  • 제1절 확약 356
  • Ⅰ. 의의 356
  • Ⅱ. 법적 근거 및 요건 356
  • Ⅲ.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57
  • Ⅳ. 확약의 효과 358
  • Ⅴ. 권리구제 359
  • 제2절 행정계획 360
  • Ⅰ. 의의 360
  • Ⅱ. 종류 및 법적 성질 360
  • Ⅲ. 법적 근거 364
  • Ⅳ. 절차 365
  • Ⅴ. 효력 366
  • Ⅵ. 계획재량 369
  • Ⅶ.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372
  • Ⅷ. 권리구제 375
  • 제3절 공법상 계약 376
  • Ⅰ. 의의 376
  • Ⅱ. 구별개념 377
  • Ⅲ. 종류 379
  • Ⅳ. 법적 근거 382
  • Ⅴ. 성립요건 383
  •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384
  • Ⅶ.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385
  • Ⅷ. 권리구제 385
  • 제4절 사실행위 389
  • Ⅰ. 의의 389
  •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389
  • Ⅲ. 권리구제 390
  • 제5절 행정지도 394
  • Ⅰ. 의의 394
  • Ⅱ. 종류 394
  • Ⅲ. 법적 근거 및 한계 395
  •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395
  • Ⅴ. 권리구제 396
  • 제6절 자금지원 402
  • Ⅰ. 개관 402
  • Ⅱ. 보조금 지원의 성질 402
  • Ⅲ. 융자와 보증 403
  •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04
  • Ⅰ. 의의 404
  • Ⅱ. 법적 성질 404
  •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404
  • Ⅳ. 하자와 권리구제 404
  •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414
  • 제1절 개설 414
  • Ⅰ. 행정절차·규제의 의의 414
  • Ⅱ. 법적 근거 414
  • 제2절 행정절차법 416
  • Ⅰ. 개관 416
  • Ⅱ. 행정절차법 416
  • 1 「행정절차법」 416
  •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29
  •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448
  • Ⅰ. 개설 448
  • Ⅱ. 「행정규제기본법」 448
  •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455
  • Ⅰ.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455
  • Ⅱ.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56
  • Ⅲ. 절차 하자의 치유 458
  •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62
  • 제1절 개설 462
  • Ⅰ.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62
  • Ⅱ. 행정정보공개 462
  • Ⅲ. 개인정보보호 464
  •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66
  •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66
  • 1 총칙 466
  •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467
  • 3 정보공개의 절차 468
  • 4 불복 구제 절차 472
  • 5 정보공개위원회 등 474
  • Ⅱ.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475
  •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475
  • 2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475
  • 3 비공개대상정보 479
  • 4 청구 및 공개 491
  • 5 불복 구제 절차 496
  •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502
  • Ⅰ. 「개인정보보호법」 502
  • 1 총칙 502
  •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504
  • 3 개인정보의 처리 506
  •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10
  •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14
  •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16
  • 7 개인정보 단체소송 519
  • 8 보칙 520
  • 9 벌칙 524
  •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526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526
  •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526
  • 3 개인정보의 제공 527
  • 2권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1장 개관 538
  • 제2장 행정강제 540
  •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40
  • Ⅰ. 의의 540
  • Ⅱ. 구별개념 540
  •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41
  • Ⅳ. 대집행 541
  • 1 의의 541
  • 2 대집행의 주체 542
  • 3 대집행의 요건 542
  • 4 대집행의 절차 550
  •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556
  • 6 하자의 승계문제 557
  • 7 「행정대집행법」 557
  •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558
  • 1 의의 558
  • 2 이행강제금의 대상 560
  •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560
  •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61
  • 5 권리구제 565
  • Ⅵ. 직접강제 565
  • 1 의의 565
  • 2 법적 근거 566
  • 3 한계 566
  • 4 절차 및 권리구제 567
  • Ⅶ. 행정상 강제징수 567
  • 1 의의 567
  • 2 절차 567
  • 3 권리구제 577
  •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79
  • Ⅰ. 의의 579
  • Ⅱ. 법적 근거 579
  •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80
  • Ⅳ. 한계 581
  • Ⅴ. 권리구제 584
  • 제3절 행정조사 586
  • Ⅰ. 의의 586
  • Ⅱ. 행정조사의 종류 586
  • Ⅲ. 법적 근거 587
  • Ⅳ. 행정조사의 한계 587
  •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91
  • Ⅵ. 「행정조사기본법」 593
  • 제3장 행정벌 606
  • 제1절 개설 606
  • Ⅰ. 행정벌의 의의 606
  • Ⅱ. 구별 606
  • Ⅲ. 법적 근거 607
  • Ⅳ. 행정벌의 종류 607
  • 제2절 행정형벌 609
  •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09
  •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609
  •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13
  • 제3절 행정질서벌 617
  • Ⅰ. 법적 근거 617
  •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17
  • Ⅲ. 행정질서벌의 특징 627
  • Ⅳ. 구제방법 628
  • 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629
  •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4
  •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34
  • Ⅰ. 과징금 634
  • Ⅱ. 가산금, 가산세 639
  • 제2절 그 밖의 수단 643
  • Ⅰ. 공급거부 643
  • Ⅱ.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644
  • Ⅲ. 관허사업의 제한 647
  •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 제1장 행정구제 개관 656
  • 제2장 국가배상 658
  • 제1절 개설 658
  • Ⅰ. 의의 658
  • Ⅱ. 「국가배상법」 658
  •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663
  • Ⅰ. 배상책임의 요건 663
  •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663
  •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666
  •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672
  •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680
  •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691
  •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97
  •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97
  • 2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699
  • 3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구상권) 701
  •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03
  • 1 의의 703
  •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703
  •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 제3절 707
  • Ⅰ. 개설 707
  • Ⅱ. 배상책임의 요건 708
  •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708
  •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710
  •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14
  •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714
  • 제4절 배상책임자 720
  • 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20
  • Ⅱ.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20
  • Ⅲ.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721
  • Ⅳ. 도로와 하천의 문제 725
  • Ⅴ.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29
  •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30
  • Ⅰ. 의의 730
  • Ⅱ.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32
  • Ⅲ.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35
  • 제6절 손해배상절차 738
  • Ⅰ. 손해배상의 범위 738
  • Ⅱ.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41
  • 제3장 손실보상 748
  • 제1절 개설 748
  • Ⅰ. 의의 748
  • Ⅱ.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748
  •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50
  •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52
  • Ⅰ. 공공의 필요 752
  • Ⅱ. 침해의 적법성 753
  • Ⅲ.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753
  • Ⅳ. 특별한 희생 755
  • Ⅴ.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756
  • Ⅵ.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760
  •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761
  • Ⅰ. 완전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 761
  • Ⅱ.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762
  •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 762
  •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777
  •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794
  •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94
  • 1 의의 794
  • 2 수용유사침해이론 795
  • 3 수용적 침해이론 796
  • 4 희생보상 797
  • Ⅱ. 결과제거청구권 797
  • 1 의의 797
  • 2 법적 성질 798
  •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98
  •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800
  • 5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800
  • 제6편 행정쟁송
  • 제1장 개관 810
  • 제2장 행정소송 812
  • 제1절 개관 812
  • Ⅰ. 행정소송의 의의 812
  •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813
  • Ⅲ. 행정소송의 종류 813
  • Ⅳ. 행정소송의 한계 816
  • 제2절 항고소송 819
  • Ⅰ. 취소소송 일반 819
  • 1 개설 819
  •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820
  • 3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821
  •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821
  •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822
  • 1 의의 822
  • 2 처분의 개념요소 824
  • 3 변경처분 851
  • 4 행정심판의 재결 855
  • Ⅳ. 원고적격 865
  • 1 의의 865
  •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865
  • 3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873
  •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885
  • 1 의의 886
  • 2 소의 이익의 판단 887
  • Ⅵ. 피고적격 898
  • 1 피고적격 898
  • 2 피고의 경정 905
  • Ⅶ. 제소기간 907
  • 1 의의 907
  •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구체적 판단 911
  • Ⅷ. 전심절차 915
  • 1 행정심판임의주의(임의적 전치주의) 916
  • 2 예외 :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916
  • Ⅸ. 관할법원 920
  •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920
  • 2 관할의 이송 922
  •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925
  •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927
  • 1 취소소송의 심리 927
  • (1) 개관 927
  •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927
  • (3) 심리의 일반원칙 929
  •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32
  • (5) 위법판단의 기준시 934
  •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35
  • 2 취소소송의 가구제 940
  • (1) 개설 940
  • (2) 집행정지제도 940
  •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951
  • 3 취소소송의 판결 952
  • (1) 판결의 의의 952
  • (2) 판결의 종류 952
  • (3) 판결의 효력 962
  •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76
  • (1)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종료 976
  • (2) 기타의 종료사유 977
  • Ⅺ. 취소소송 기타 978
  • 1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978
  • 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978
  • 3 소의 변경 983
  • 4 소장 986
  • 5 소송비용 986
  • 제3절 기타 항고소송 987
  • Ⅰ. 무효등확인소송 987
  • 1 의의 987
  • 2 소송요건 988
  • 3 절차 990
  • 4 심리 991
  • 5 판결 991
  • 6 취소소송과의 관계 993
  •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94
  • 1 의의 994
  • 2 소송요건 995
  • 3 절차 1001
  • 4 심리 1002
  • 5 판결 1003
  • 제4절 당사자소송 1006
  • Ⅰ. 개설 1006
  • Ⅱ.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1006
  •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1016
  • Ⅳ. 당사자소송의 요건 1017
  • Ⅴ. 절차 1020
  • Ⅵ. 심리 1021
  • Ⅶ. 판결 1022
  • 제5절 객관적 소송 1024
  • Ⅰ. 의의 1024
  • Ⅱ. 종류 1024
  • 제6절 「행정소송법」 1029
  • Ⅰ. 총칙 1029
  • Ⅱ. 취소소송 1030
  • Ⅲ.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36
  • Ⅳ. 당사자소송 1036
  •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036
  • 제3장 행정심판 1046
  •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046
  • Ⅰ. 개관 1046
  • 1 개설 1046
  • 2 구별개념 1047
  • Ⅱ. 행정심판법 1050
  •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1050
  • 2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1051
  • 3 행정심판의 종류 1053
  • Ⅲ. 고지제도 1055
  • 1 의의 1055
  • 2 고지의 유형 1056
  • 3 고지 위반의 효과 1057
  • 4 고지의 배제 1059
  •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61
  • Ⅰ. 청구인·피청구인 1061
  • Ⅱ. 심판청구의 기간 1064
  • Ⅲ. 행정심판위원회 1068
  • Ⅳ. 행정심판의 대상 1074
  • Ⅴ. 심판청구의 방식 1075
  • 제3절 본안판단 1079
  • Ⅰ.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079
  • Ⅱ.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082
  • 제4절 재결 1085
  • Ⅰ. 재결의 의의 1085
  • Ⅱ. 재결의 절차 1085
  • Ⅲ. 재결의 종류 1086
  • Ⅳ. 재결의 효력 1089
  •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096
  • 제5절 「행정심판법」 1098
  • Ⅰ. 총칙 1098
  • Ⅱ. 심판기관 1099
  • Ⅲ. 당사자와 관계인 1102
  • Ⅳ. 행정심판 청구 1104
  • Ⅴ. 심리 1108
  • Ⅵ. 재결 1109
  •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 Ⅶ. 1112
  • Ⅷ. 보칙 1113
  •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120
  • 제1절 헌법소원 1120
  • Ⅰ. 의의 1120
  •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121
  •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3
  • Ⅰ.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1123
  • 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3
  •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131
  • Ⅰ. 총칙 1131
  • Ⅱ. 민원의 처리 1132
  • Ⅲ. 민원제도의 개선 등 1137
  • 제4절 청원 1139
  • Ⅰ. 의의 1139
  • Ⅱ. 「청원법」 1139
  • Ⅲ. 「국회법」상 청원 1140
  • Ⅳ. 「지방자치법」상 청원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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