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매기다/메기다 혹시 매다/메다의 피동형인가요 |
| 작성자 |
임*수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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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다/메기다 혹시 매다/메다의 피동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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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최*선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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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에서 "정읍"은 마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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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 각론 340p-293번 ㄷ 지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손*영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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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0424185924.jpg |
배임죄의 경우 위험범이며,
대표권 남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채무를 부담할 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무효 사유의 경우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어음 작성시 배임죄의 착수이며,
유통시 기수, 유통되지 않을 시 미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ㄷ지문 해설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무효에 해당하므로 손해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경우 약속어음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 무효사유 존재 시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혹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실력으로 인하여 다소 기본적인 곳에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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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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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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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려운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저는 2024년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커스 공무원 학원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이곳을 떠납니다. 이후의 수업 스케쥴은 다른 학원과의 계약에 따라 추후 공지되겠지만... 일단 하반기가 되어서야 다시 수업이 개시(타 학원입니다)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힘든 한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커스에서도 아직 일부 수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는데...(이틀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끝납니다만...) 건강상의 이유가 자주 발생하여 병원 신세를 지다보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몸무게도 8kg 이상 줄었네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현장에 복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갑자기 잦은 병치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몸의 여러 곳이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건강 회복후 될 수 있으면 빨리 찾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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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기출 336p-291번 ㄷ지문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손*영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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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40424182750.jpg |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약속어음의 경우,
상대방의 인지,혹은 중과실 미인지 무효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시 배임의 착수가 인정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약속어음이 유통될 시 배임의 기수, 유통되지 않을 시 배임의 미수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017.7.20.2014도1104전합)
ㄷ지문의 경우
’약속어음이 제 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는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옳은 설명으로 알고 있는데, 해설의 경우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 있어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만약 제가 궁금한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답을 놓친건지 여쭤봅니다.
늘 양질의 수업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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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0강에서 사용하는 프린트 |
| 작성자 |
전*수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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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강에서 사용하는 프린트는 자료로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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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회차 9번문제 |
| 작성자 |
안*진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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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절차’라는 것이 ’한글을 잘 쓰게 된 배경‘이 아니라 결혼에서부터 라디오의 편지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해서 ’한글을 잘 쓰게 된‘ 이부분이 틀렸다고 생각드는데 아닌 이유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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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표현 |
| 작성자 |
양*연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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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올인원부터 심화까지 2회독다한상태에서 수업듣는데요..
설레다 헤매다 되뇌다 목메다 개다 --------이가 절대 들어갈수가 없다고 하셨는 부분요' 이부분 말씀하신적있다고 200제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인강부분 보고싶은데 이부분 못찾겠어요
필기도 꼼꼼하게 다했는데 능동만된다는 저 5가지는 외워라라고 하신-이부분 어느 강의 때 말씀하신건지... 어문규정,, 피동 사동 강의에도 없어서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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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 |
| 작성자 |
박*은 |
등록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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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법 기본서 1권 p.29에 보면 핵심기출 OX 문제 2번에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주문은 한정합헌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결정은 9인 중 6인 이상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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