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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300

  • 저자 함수민 저
  • 출판사 더채움
  • 출간일 2018-08-21
  • 구성 396P
  • 정가 21,000
  • 판매가 18,900원 [10%할인]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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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5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64
제2절 법규명령 64
제3절 행정규칙 7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76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8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1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2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9
제2절 행정계획 150
제3절 공법상계약 158
제4절 사실행위 163
제5절 행정지도 164
제6절 자금지원 16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6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72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18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89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3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1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27
제3절 행정조사 23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34
제2절 행정질서벌 23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41
제2절 그 밖의 수단 2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8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3
제3절 배상책임자 268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69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71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77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8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92
제2절 항고소송 294
제3절 당사자소송 369
제4절 객관적 소송 375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37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80
제3절 본안판단 383
제4절 재결 386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391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1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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